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낙하산 인사 (문단 편집) === 정치에 의한 [[보은인사]] === 공기업(공공기관을 포함)과 대기업에 이런 정치판 출신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오는 유형은 대개 다음과 같다. 1. 정권 창출에 공을 세웠으나 청와대 및 행정부에 꽂아넣기는 능력이나 경력이 애매한 경우 2. 오래 직업정치를 하였으나 선거에 낙선/낙천한 경우 커리어 유지와 생계 보전용. 3. 직업정치 중 계파 싸움에 밀려 한직으로(?) 좌천되는 경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선캠프가 꾸려진다. 종료된 후 당선자가 결정되고 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꾸려진다. 대선은 국민들이 [[투표]]하여 후보자를 뽑고 국정운영을 맡기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대선캠프 및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원들에게 [[엽관제|보은성 대가]]가 주어지게 된다. 그것이 금품이 아니고 주요한 자리가 되면 낙하산 인사가 되는 것이다. 선거에 낙선하거나 계파 싸움에서 밀린 경우는 생활안정이란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다. [[공공기관]], 각종 공공 위원회의 경우 사장과 상임이사는 대부분 외부에서 임명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 정당의 정치성향에 맞는 사람들이 자리자리마다 강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어지간한 공기업이나 공공위원회 장들의 약력을 보면 대부분 밑에서부터 실무를 거쳐 승진한 사람이 아니라 집권정당 출신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국가에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인사 행위를 막기가 어렵다. 이론적으로라면 공기업이나 장관 등의 인사를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고 공기업 내부나 부처에서 결정하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관료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각 분야의 전문화가 진행된 오늘날에는 각 부처의 관료들이 부처 소관 분야를 다루면서 전문가가 되고, 그러면서 부처 관료와 각 분야의 관련 인물들이 단일한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이러한 부처의 인사를 이해관계자들끼리 결정한다면 부처가 자신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만 활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함은 물론 국가적인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일본]]의 관료제 문제처럼 민주적으로 뽑힌 국가지도자의 정책을 부처 인사들이 단합해 공공연하게 거부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부처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등의 인사를 대통령이 직접 행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 문제 때문에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 행위를 막을 수 없고, 낙하산 인사가 계속해서 나타난다. [[대기업]] 역시 이런 식으로 이사를 임용한다. 특히 대형 금융그룹의 경우 공공연히 매번 집권한 권력자와 [[인맥]] (동향, 동문 등)이 있는 인사를 각 계열사의 [[사장]]으로 앉히는 경우가 많다. 각종 귀찮은 규제를 피하고 특혜를 얻기 위함인데, 어차피 [[회장]]은 변함없다. 물론 정권 바뀌면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옷 벗는다. 그래서 금융계 기업들을 보면 대통령 선거에 맞춰 사장 및 임원이 바뀌는 회사가 수두룩하다. [[http://m.sisainlive.com/articleView.html?idxno=301|고위관료가 대기업으로 타고 내려가는 낙하산을 분석한 기사와]][[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47|특허청 낙하산 분석]] 역시 각종 공기업 및 공공 위원회의 낙하산 출신 [[높으신 분들]]도 정권이 바뀌면 모조리 잘려나간다. 곧바로 새 정권의 낙하산들이 차 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회전문]] 인사를 통해 이 기관 저 기관 번갈아 낙하하며 약력에 한 줄 한 줄 기록을 늘리기도 한다. 어찌 됐건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낮추는 잘못된 행위임은 분명하다. 일반인의 경우 임원급까지 승진하지 않는 한 이런 인사에 영향을 받을 일은 적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일반인들이 이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히 승진하고 때려쳐야 한다는 의미도 된다. 낙하산 인사가 일반인들의 승진 의지를 꺾는다는 문제도 야기한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